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개발
초록
최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 환경 속에서 지역 평생교육생태계의 핵심 기반인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고,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계기반 정책 체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관련 데이터가 분산적·비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조사·축적·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 내용/현장전문가 심층면담, 현장 사례조사, 전국 평생학습도시(10곳) 파일럿조사 등 8단계의 연구 프로세스를 통하여 체계적인 지표 개발과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5개 영역, 19개 지표, 5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평생학습도시 발전지표(SLC(Sustainable Learning City) Index)’를 최종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도시 지표체계 개발의 최종 목표가 개별 학습도시의 성과와 가치를 넘어서 도시 전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 발전지표와 정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미래 도시 성장 연계 지표군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andardized statistical indicator system for lifelong learning cities to support data-driven decision-making and evidence-based policy. In response to the fragmented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data, a theore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and validated through Delphi surveys, expert interviews, field case studies, and a pilot study in ten cities. The result was the sustainable learning cities index (SLC index), comprising five domains, 19 indicators, and 53 items. The SLC index provided a foundation for regional comparison, longitudinal analysis, and policy feedback. Additionally, future-oriented indicators were proposed to align lifelong learning with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offers implications for building a more integrated and strategic lifelong education data system.
Keywords:
lifelong learning city, lifelong education database development, sustainable learning cities index (SLC index), future-oriented urban growth indicators키워드: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속가능 평생학습도시 발전지표(SLC index), 미래 도시 성장 연계 지표군Ⅰ. 서론
최근 교육정책 전반에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제도적·전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6조의 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교육정책 전반에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의 전 주기에 걸쳐 데이터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려는 국가 정책의 의지와 지향점을 보여준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증거기반 교육연구(evidence-based education research)의 출발점으로, 이는 평생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평생교육법」 제18조 제1항도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교육부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은 보다 과학적인 분석과 전망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 수준에서 수행된 평생교육 데이터 사업은 주로 개별 평생교육기관 전수조사 및 학습자 표집조사 자료가 그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조사 분석을 수행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수행해 온 평생교육 데이터 구축과 분석 작업은 각각의 필요성과 형편에 따라 수행되었고, 따라서 국가 전체 단위에서의 통일성과 표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각종 지자체 평생교육 사업 평가 등에서 생산된 자료들 역시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매년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정책사업(선정·특성화·재지정 평가)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내 평생학습도시 관련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20여년 이상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정례적으로 대규모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지만,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현황 및 추이에 관한 객관적·종합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정책에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 평생교육생태계의 핵심 기반인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한 통계지표 체계의 개발과 통합적 데이터 수집·활용·관리의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0년에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지표 개발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자료의 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명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평생교육진흥원, 2010, p. 54). 이후 2022년에 교육부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완 필요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지수 개발 및 관련 통계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지수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데이터 검증작업으로서 정량지표의 표준화 작업과 신뢰도·타당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확대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지난 2022년에 전략적 평생교육자원 배분을 위해 추진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지수 개발 연구」(한인섭 외, 2022)에서는 마지막 제언 파트에서 평생학습지수 운영을 위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평생학습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평생학습지수 도출을 위한 DB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와 연계해서 자동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지수와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DB로 구축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평생학습 데이터 포털(Data Portal)의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자료 수집, 관리의 제도화와 연계하여 관련 자료 및 통계의 전산화와 정보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이 같은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및 통계화, 성과관리체계 정립과 지표화,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은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온 사안이다(교육부, 2022; 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2010; 박혜영, 2009; 변종임·이경아, 2007; 변종임 외, 2005; 손명호, 2008; 양은아, 2013, 2024; 양흥권, 2008; 이지혜·허준·김지현, 2021; 이희수·임경수, 2010; 최돈민, 2015; 한숭희·김한별·양은아, 2011; 한숭희·양은아·이재열, 2011; 한숭희 외, 2007; 허준 외, 2018 등).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관련 지표 개발의 탐색적 수준에 머물렀으며, 장기적 전망을 통해서 각 도시의 평생학습이 궁극적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의 구조적 분석체계 마련에는 미흡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는 202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평생학습도시 DB 축적을 위한 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디지털 기반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을 목표로 관련 정책, 사업,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교육부, 2021, 2022, 2023). 그러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증거기반 교육행정의 중요성이 교육정책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서, 정량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활용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는 본격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이자 실행 단위인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각 도시의 평생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주요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총괄적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데이터의 특성과 통계지표화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관점, 정책 수요자 및 행정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 연계성, 현장 적합성,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실질적 타당도를 확보한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데이터 구조 개발,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측정 산식을 개발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파일럿 조사를 통한 실증적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지표의 원시자료(raw data)의 출처, 자료의 구조 및 속성 등의 기준을 명료하게 설정한다. 둘째, 본 연구는 또한 평생학습도시 발전지표가 단순한 교육성과의 측정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 발전지표와 정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도시 발전의 거시 전략과의 연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지표군(sustainable learning city indicators)을 개념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학습도시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 기반으로서 ‘미래 도시 성장 성과 지표’를 제시한다. 셋째, 나아가 향후 정기적으로 수집·축적될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와 정책 지향점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축적이나 행정 보고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 검토, 지역 간 비교 분석, 미래지향적 정책 기획을 지원하는 실증 기반의 분석 도구로 기능하는 통계 인프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1. 학습도시 지표 연구 분석
그간 평생학습도시 정책과 사업이 지속·확산됨에 따라 학습도시의 질 관리 및 성과관리 데이터를 확보하는 준거로서 다양한 지표 개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학습도시 지표체계 및 지표는 그 구성과 유형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째,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선정·특성화·재지정 평가) 수행과정에서 활용되는 행정적 평가지표 체계이다.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재지정 평가지표는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 정도와 운영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신규 지정 지표는 주로 학습도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추진계획의 타당성,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 역량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2020년에 처음 도입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는 기존 운영실적과 성과 환류 체계를 보다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기본적으로 정책 관련 지표는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지표 가운데 특별히 정책 지향성을 가지는 지표로서, 정책 과정과 결정에 유의미한, 특히 목표와 가치에 비추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정의할 수 있다(Eurostat, 2014). 그 점에서 본 지표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습도시 정책 추진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설계되어 있으며, 학습도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체계이다. 이 범주의 지표는 평생학습도시 운영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도구로서, 단순한 사업성과 측정을 넘어 지역사회 내 학습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된다. 이 같은 지표는 행정 편의적 평가를 넘어 학습자 관점, 지역사회 관점, 협력 거버넌스 관점 등 다양한 평가 주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층적 구성으로 발전되고 있다.
셋째,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효과성과 성과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성과지표체계 연구이다. 기존 평생학습도시 정책은 계획(plan)과 실행(do)에 치중되어 성과평가(see)의 구조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임경수·이희수, 2019).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하고, 학습도시 정책의 개선과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 연구들은 사업 초기에는 추진모형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지만, 추진체계와 인프라, 사업수행과 평가에 관한 질 관리 체제가 미비하다는 지속적인 지적(박혜영, 2009; 변종임·이경아, 2007; 변종임·채재은·양병찬, 2006; 변종임 외, 2005; 양흥권, 2008; 이희수·임경수, 2010 등)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점차 정책 제언에서 성과분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 평생학습도시 조성 성과에 대한 지표체계와 성과모델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들이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혹은 지역사회 차원에서(고영상 외, 2008; 김은경 외, 2024; 변종임 외, 2005; 윤신희·장수빈, 2020; 이희수·임경수, 2010; 허준 외, 2018) 추진되었다.
넷째, 복합지표 방식으로 구성된 평생학습지수 개발 연구이다. 지수는 지표체계상 복수의 지표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를 도출하는 합성 측정(Composite Measurement) 방식 중 하나로서, 특정 목적에 따라 복수의 지표들을 요약하고 서열을 매겨, 개별 지표들이 나타내지 못하는 측정 대상의 일반적인 차원을 대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2022년에 추진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지수 개발 연구」(한인섭 외, 2022)는 평생학습지수를 개발하여 시·군·구 및 도·농별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성과에 대한 성과 진단 및 분석을 정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기반조성, 활성화, 성과향상, 역량강화, 영향확산 등 5가지 하위목표와 10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와 연계해서 2023년에는 ‘기초자치단체 평생학습지수 고도화 연구’가 추진되었다.
다섯째, 학습도시의 이념과 지향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계량화한 UNESCO의 글로벌 학습도시 평가지표 체계이다. 해당 지표는 3대 범주, 12개 중점영역, 42개 핵심특성, 60개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도시의 보편적 가치와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본 지표는 국제적인 학습도시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학습도시의 이념과 지향점, 방향성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국가 및 지역의 맥락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닌다. 따라서 국내 학습도시 지표 개발은 이러한 글로벌 기준을 참조하되,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설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연구자들과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 수행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표 기반의 정책 평가 및 성과 진단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물리적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수, 참여 인원 등의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주민 만족도, 참여의 질, 학습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 정성적 요소로 점차 범주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지표 개발의 개념적 접근이나 정책적 방향 설정에 국한된 탐색적 수준에서 접근했으며,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기획, 운영, 성과의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 진단이 가능한 표준화된 통계체계를 구축하려는 실증적·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부재는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지역 간 비교 분석, 시계열적 변화 추적, 정책 환류(feedback) 체계 정착을 위한 실증 기반 자료로의 활용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지표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
프레임워크(Framework) 개발은 측정의 목적, 방향, 가치를 담은 일종의 이론적인 틀로서 측정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지표체계의 구성 원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지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 분석에 기반하여, 네 가지 차원에서 지표체계의 논리모델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첫 번째 차원은 방법론에 따른 것으로 큰 틀에서 ➀ 인과관계 접근 방식(cause-effect framework)과 ➁ 주제 접근 방식(theme framework)이 있다. ➀ 인과관계 접근 방식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지표를 도출하는 방식이고, ➁ 주제 접근 방식은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을 분야별로 구분한 후 분야별 정책 목표에 따라 하위 분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변준석·심수진·황선재, 2019, p. 38). 본 연구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혼용하여 구성한다. 본 연구의 지표체계는 평생학습도시의 성과지표뿐 아니라 체제 및 운영의 원인 변수에도 주목하여 <Ⅰ> 평생교육 기반 영역(평생교육 시행기반 지표, 평생교육 활동기반 지표, <Ⅱ> 평생교육 운영 영역(평생교육 실행·확산 지표), <Ⅲ> 평생교육 성과 영역(평생교육 수행성과 지표), <Ⅳ> 학습도시 지속가능성장지표 영역에 따른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서 법적기반, 발전계획, 조직·인력, 예산, 네트워크 협의 활동, 공간(시설)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주제에 따른 중분류 지표 영역을 (앞선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해서) 일차적으로 분류한다.
두 번째 차원은 논리모델에 따른 것이다. 이는 대체로 지표개발의 체제모형에 따라,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에 따른 지표체계의 논리구조를 적용한다(노화준, 2009; Ruegg & Feller, 2003). 큰 틀에서 볼 때, <Ⅰ> 평생교육 시행기반 지표, <Ⅱ> 평생교육 활동기반 지표, <Ⅲ> 평생교육 실행·확산 지표, <Ⅳ> 평생교육 수행성과 지표, <Ⅴ> 학습도시 지속가능성장지표의 다섯 가지 준거체계는 평생학습도시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요소의 현황을 보고하고 미래 도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반영한 설계이며, 이 체계에 따라 관련 변수들을 정렬한다. 이와 같은 논리구조는 일련의 연쇄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인과관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세 번째 차원은 지표개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는 평생학습도시 지표체계 및 지표 구축 전반의 과정에 적용된 본 연구의 핵심 원칙으로서, ① 데이터 중심적 접근, ② 현장 중심적 접근, ③ 정책사업 연계 중심적 접근, ④ 도시 성장과 미래 가치 지향적 접근이다.
첫째, 데이터 중심 접근은 실제 평생학습도시 현장의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자료 원천(data source) 조사를 중심으로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된다. 본 연구에서 각 단계별 도출된 평생학습도시 지표체계와 세부지표 선정은 ➀ 평생학습도시 현장에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표, ➁ 향후 생산 가능한 지표의 범위를 면밀히 비교·대조하고, 관련 적합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둘째, 현장 중심 접근은 연구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및 현장자료 수합의 용이성을 위해 지표체계 및 지표개발 단계부터 평생학습도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표 내용뿐 아니라, 학습도시정책 개발과 사업운영에 있어 연동이 필요한 데이터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개발 결과에 반영한다.
셋째, 지표 프레임워크는 순전히 개념적으로만 도출되는 작업이 아니라, 관련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사업 연계 중심 접근은 현재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사업 지표와 연동하여 해당 지표를 연계·개발함으로써, 향후 지역 현장에서의 별도의 자료 준비 및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한다.
넷째, 도시 성장과 미래가치 지향적 접근은 평생학습도시가 내부 실적 및 성과에만 집중하는 단독형(stand alone) 모델이 아닌, 포괄적·다면적인 타 분야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지향하는 확장적 접근으로서, 지속가능도시발전에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의 미래가치를 담아내고자 한다.
네 번째 차원은 지표 선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표의 선정 기준은 ➀ 타당성, ➁ 신뢰성, ➂ 반응성, ➃ 대표성, ➄ 체계성을 토대로 한다.
첫째, 지표의 타당성이다. 지표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현상의 상태를 반영하는 측정 도구이자 관찰의 결과로 본다면, 지표체계는 복수의 지표들을 특정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지표의 타당성은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지표들이 평생학습도시의 현상들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관점은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평생학습도시정책 담당자, 평생교육 현장 실무자, 학계 등이 동의하는 관점이어야 한다.
둘째, 지표의 신뢰성이다. 평생학습도시 지표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신뢰성은 지표의 생산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현상을 동일한 시각에서 동일한 범주로 파악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공시적으로 국제 간 평생학습도시 현상에 대한 지표와 통계, 국내의 다양한 지표 연구 등에 기반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뢰성은 역사성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지표는 한 시점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그 추이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며, 과거의 지표들과 미래에 등장할 평생학습도시의 모습을 예측하여 고려하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계된 지표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셋째, 지표의 반응성이다. 평생학습도시 지표는 그 지표의 수요자의 주요 관심사와의 관련성을 확보하고 적절히 반영하여 방향성이 분명한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 수요자의 요구를 외면하였을 경우 지표의 생명력은 약할 수밖에 없고, 재원의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지표의 수요자인 평생학습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학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평생학습도시 지표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역의 정책 방향과의 관련성을 확보하고, 실무적 차원에서 수요자의 활용도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지표의 대표성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선정가능한 모든 지표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가급적 최소한의 항목으로 최대한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한된 측정 지표를 통해 다른 요소나 정보를 함께 반영하는 대표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역시 각 단계별 타당화를 거친 선별된 항목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해석해낼 수 있도록 대표성 있게 지표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균형있는 지표체계 개발에 중점을 둔다.
다섯째, 지표의 체계성이다. 평생학습도시 지표는 그 범주와 위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평생교육 현상은 다면적이고 다층적이다. 지표의 수요자에게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지표를 분류의 기준이 없이 제시하였을 때 수요자는 통계자료의 미로에서 헤매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의 현상을 드러내는 지표를 범주화하고 위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및 절차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데이터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타당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8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평생학습도시 지표체계 개발의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해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측정의 목적과 방향, 구성 논리를 설정하여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둘째,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였다. 교육정책, 사회적 요구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한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개념정의와 구성요인을 설정하였다. 연구진과 외부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지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델파이 조사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셋째,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4개 영역, 14개 지표, 57개 세부지표의 타당도를 평가하여 ‘기초지표’를 도출하였다. 이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5개 영역, 20개 지표, 52개 세부지표의 추가 분석을 통해 ‘확장지표’를 개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23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이메일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합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각 통계지표의 측정 산식을 제안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산식의 이해 용이성, 데이터 수집 가능성, 통계적 일관성 및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전국 평생학습도시 실무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 평생교육 전문가와의 현장 심층면담을 통해 지표체계의 실현 가능성과 적용성을 추가로 평가하여 3차 ‘지속가능성장지표’를 도출하였다.
여섯째, 현장 적용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국 평생학습도시 10곳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2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표체계의 실질적인 적용가능성과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였다.
일곱째, 정책 실행 주체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정책 연계성 및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지표의 적합성과 실질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절차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5개 영역, 19개 지표, 53개 데이터 항목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평생학습도시 발전지표(SLC(Sustainable Learning City) Index)’를 확정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법·정책의 동향을 검토하고, 국내·외 학습도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본계획, 연도별 정책자료, 학습도시 성과분석과 추세 파악을 위한 주요 정책연구, 평생교육백서 등을 수집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헌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구안된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데이터 구조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현장전문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기초지자체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교육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 등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지표체계의 명확성, 정의 및 구성요소, 조사항목 및 단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세부지표 추가 및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포함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지표체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세부지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화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내용/현장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전문가 집단은 평생학습도시 정책 평가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한 전문연구자, 정책 시행자, 현장 실무자,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사례로 선정된 평생학습도시의 실무자, 평생교육사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과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같은 검증과정을 통해 각 지표의 실현 가능성, 측정의 용이성, 데이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 지표의 명칭을 수정하고 구성요소를 재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내용/현장전문가 대상 심층면담은 본 연구의 지표체계가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니고 적용가능하도록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의 구성 타당성과 지표 선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반복적·구조화된 조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2차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전문연구자, 정책 실행기관 담당자, 현장 실무자 등을 비롯하여 기초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 평생교육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5명이 참여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각 라운드에서 수집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다음 라운드에서 피드백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반복적 조사를 통해 각 지표에 대한 타당성과 수용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간 합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델파이 조사 결과는 Excel(Microsoft Office LTSC Professional Plus 2021 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지표의 항목별 필요성 유무 응답 비율,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등을 산출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Lawshe(1975)의 기준에 따라 25명의 패널 수에 맞는 0.37을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고(Lawshe, 1975, pp. 563-575), 또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화하여, 15명이 응답한 내용전문가 패널의 CVR 임계치는 0.49로, 10명이 응답한 현장전문가 패널의 CVR 임계치는 0.62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델파이 조사 방법의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고, 도출된 평생학습도시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의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 사례도시의 정책 담당자 및 실무자, 평생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현장에서의 데이터 관리 현황과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지표의 반응성,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각 세부지표별 데이터 입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표의 실질적 적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섯째, 개발된 평생교육 통계지표의 현장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field test)를 실시하였다. 사례도시는 전국 권역 및 시·군·구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선정된 총 10곳의 평생학습도시이다. 본 조사는 지표의 실질적 운영 가능성과 현장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전국 7개 권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평생학습도시 10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범위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지속가능 평생학습도시 지표체계’(5개 영역, 19개 지표, 53개 세부지표)에 따라 최근 2개년도(2021년, 2022년)의 운영 및 성과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 세부지표별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정보를 확보하였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지표체계의 구성 타당성, 조사항목의 적절성, 자료 입력 및 관리 체계의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조사과정에서는 단순한 자료 확보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데이터 입력의 현실성, 지표 간 중복 및 누락 여부,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함으로써, 지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수집된 실증자료는 통계지표별 수집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의 현실 적합성을 보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개발
첫 번째 단계로서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지표체계 및 세부지표를 분석한 결과 총 3개 영역(추진체계/평생학습 기반 조성, 사업운영, 사업성과), 6개 하위지표 영역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초안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 3인 및 외부전문가 5인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체계 구성에서 우선적으로 평생교육 기반 구축과 추진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그 점에서 ‘평생학습 기반’과 ‘추진체계’ 영역의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항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외부전문가들은 평생학습의 법적기반, 발전계획, 조직·인력, 예산,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시설 등의 다양한 기반요소가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둘째, 사업운영 영역 지표 부문에서는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연계·활성화되는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도시 차원에서 전개되는 평생교육 활동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세부 내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문화 확산 등의 하위 항목이 세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성과 영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의 성과를 보다 명확히 평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사회적 기여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지표체계와 통계지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교육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관련 영역을 실질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위의 단계와 절차를 통해 1차 기초지표 체계의 초안(4개 영역, 15개 지표)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1차 델파이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1차 기초지표에 대한 델파이 조사 2회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현장전문가 패널의 의견과 내용 타당도 비율을 종합하여 기초지표 체계를 수정·보완하고, 총 5개 영역 및 16개 하위 지표 영역의 2차 확장지표를 개발하였다.
(1) 델파이 조사 시행 및 분석: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타당화
1차 기초지표에 대한 델파이 조사의 타당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지표 영역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의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영역명과 지표명을 수정하였다. 또한 영역과 지표 간의 연계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지표 위치를 조정하였다. 또한 델파이 1차 결과에 의하여 <3> 평생교육 실행·확산 영역에서 ‘3.4. 평생교육 전문성 제고’ 지표를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각 영역 및 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델파이 조사 세부 분석 결과: 세부지표 및 입력 데이터 타당화
여기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세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평생교육 시행기반 지표 영역 중 법적기반 영역 및 발전계획 영역 모두에서 CVR 0.37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평생교육 조례’ 관련 세부지표는 모두 평균 4.3 이상, CVR 0.80 이상으로 나타나, 지표로서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전계획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는 평균 4.79 이상, CVR 0.92 이상으로 분석되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여부가 핵심 관리지표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평생교육 활동기반 영역에서는 조직·인력 지표에서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평생교육사 자격 보유 현황’,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센터 인력 배치’ 관련 지표는 대부분 평균 4.5 이상, CVR 0.73 이상으로 매우 높은 타당성을 보였다. 예산 영역에서는 모든 세부지표가 CVR 0.91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자치단체 및 전담조직 자체 예산 규모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및 협의 활동 지표 중 ‘온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항목은 CVR 값이 0.22로 기준 미달로 나타나, 개념 명확화 및 용어 정비가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항목으로 수정되었다. 그 외 협의회 구성, 자체 홈페이지 구축 등은 평균 4.8 이상, CVR 0.91 이상으로 안정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공간 운영 영역에서는 전용 및 공용공간 수, 운영 형태에 대한 지표 대부분이 CVR 0.80 이상을 보여, 실효적인 지표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평생교육 실행확산 영역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높은 타당성을 나타냈다. ‘프로그램 총 운영 수’,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수’, ‘읍·면·동 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 등은 모두 CVR 0.91 이상으로, 실효적 지표로서 적절성이 확인되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영역에서는 ‘등록 동아리 수’, ‘지원 동아리 수’, ‘예산 총액’ 등은 모두 CVR 0.83 이상으로 높았으나, ‘공동사업 추진 수’ 항목은 CVR 0.37로 최소 기준만 충족하여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지역사회 참여 활동 건수’(CVR 0.90)와 ‘역량강화 교육 건수’(CVR 0.64)는 비교적 안정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네트워크 활성화에서는 ‘협의회 개최 수’, ‘네트워크 참여단체 예산지원 수’ 등 핵심 항목이 CVR 0.83 이상 범위에 분포하여 높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전문성 제고 지표 중 ‘활동가 양성자 수’, ‘현장 배치 실적’은 CVR 0.92 이상으로 매우 타당성이 높았으며, ‘재교육 이수자 수’는 0.55로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보완이 필요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지표에서는 ‘축제 개최’, ‘참여단체 수’, ‘행사 운영’, ‘국제교류’ 및 ‘홍보매체 다양성’ 모두가 CVR 0.7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상담 사례관리’도 0.92로 안정적인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평생교육 수행성과 영역 중 평생학습 참여율과 프로그램 성과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지표가 CVR 0.37 기준을 상회하여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특히 ‘공공 프로그램 참여율’, ‘전체 등록자/이수자 수’, ‘온라인 프로그램’ 등은 평균값과 CVR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지원 지표에서도 성인문해교육 관련 항목의 수용도가 높았으며, 장애인·노인 대상 지표는 일부 항목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 추가 보완이 요구된다.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은 대체로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자 수’는 CVR 기준 미달로 삭제하였다.
다섯째, ‘미래 도시 성장 성과’ 지표는 큰 틀에서 다양한 문헌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제영역, 즉 지속가능발전, 사회통합, 경제, 문화, 정치, 생활 부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목화하여 구성한 영역이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변인들은 도시 자체의 유지와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부문(지역 경쟁력, 인구유입, 정주의식, 자긍심 등),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부문(예컨대, 지니계수, 양성평등 지수,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사회적 차별 해소 등), 고용과 지역경제에 관한 변인(예컨대 취업률, 창업 수, 세수 증가, 소득 증대 등) 및 궁극적으로는 생활만족도(예컨대 행복도, 자살률, 생활 만족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델파이 분석을 통해서 44개 미래 도시 성장 성과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은 평생학습도시의 미래 가치를 담아내는 미래형 모니터링을 위한 범주 및 방향성 제시는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학습도시 성장을 위한 발전 가능 대안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도시성장 성과 지표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준거와 정량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도 목표지향적인 방향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미래 도시 성장 성과 지표 영역의 조사 목적은 구체적인 척도나 명료한 세부 산식이 제안된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많은 가용 지표를 제시하여 향후 방향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4개의 지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렬할 경우, 행복도, 생활만족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공동체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번을 기준으로 27번에 있는 자긍심 지표까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CVR 0.37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응답한 전문가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필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지표는 기술특허 출원 수로 25명 중에 10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 지표는 CVR 기준으로 보자면 음수의 값이 나오는 타당하지 않은 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한계점들을 감안할 때, 여전히 세부적인 추가 검토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8번 이후에 있는 지표들의 경우에도 해당 지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중요도 응답은 최소 3.71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학습도시 지속가능성장지표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위의 절차를 통해 개발된 2차 확장지표에 대한 내용전문가, 현장전문가, 사례도시 담당자와 3단계에 걸친 심층면담을 통해 교차점검하고, 본 결과를 토대로 세부지표에 대한 정의를 확정하였다.
큰 틀에서 먼저, <Ⅰ> 시행기반 지표는 법적 기반 마련 여부와 발전계획 수립 현황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과 장기적 추진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Ⅱ> 활동기반 지표는 조직·인력 구성, 예산 확보 수준, 네트워크 협의 활동, 공간(시설)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 실행 체계의 기반을 파악하는 영역이다. 또한, <Ⅲ> 실행·확산 지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습동아리 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평생교육 전문성 제고, 학습문화 확산 등 실천 활동의 범위와 확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Ⅳ> 수행성과 지표는 학습자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 성과,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 실적, 사회 환원 활동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정책 실행의 효과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점검하였다. 지표체계에 따른 통계지표는 총 4개 영역의 47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과 세부지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학습도시 파일럿 조사
이 절에서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10곳의 평생교육사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평생학습도시 2차 확장지표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수집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3차 지속가능성장지표를 개발하였다. 현장전문가는 영역별 주요 개선 사항과 수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검토하여 지표별 데이터 항목이 조정되었다. 관련해서 주요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 영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다양성의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전출입 인구, 외국인 주민, 등록장애인 등 인구특성 지표가 추가되었다. 또한 연령 구분은 정책적 활용성과 통계 적합성을 고려해 5세 단위로 세분되었으며, 학력은 7개 범주로 조정되었다. 월 가구 소득은 현실적 통계 활용을 고려해 100만∼200만원 단위로 재편되었다. 둘째, 법적기반 영역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조례 보편성을 감안해 ‘조례 유무’ 항목은 삭제되었고, 대신 조례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기술하도록 수정되었다. 또한, 조례 개정 여부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재편하고, 조사주기에 따른 개정 연도 정보는 생략되었다. 셋째, 발전계획 영역에서는 3년 기준의 중장기 계획이 실제 행정 실행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5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큰 ‘기반 확대 계획’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지표에서 제외되었다. 넷째, 조직·인력 영역은 실무조직 구조와 행정 효율성을 반영하여 ‘국(원)-과-계(팀)’ 체계로 재구조화되었고, 전담인력의 ‘유형별’ 및 ‘직급별’ 구분이 강화되었다. 특히 ‘전문경력관’과 ‘기타’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추진체계 내 핵심 조직으로 명시되었다. 다섯째, 예산 영역에서는 외부재원 확보 실적이 별도 조사 없이 파악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예산 확보뿐 아니라 활용 실태까지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섯째, 네트워크 및 협의 활동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지표의 구체성과 구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전용 홈페이지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분 조사하도록 보완되었다. 더불어 다양한 협의체 유형도 명확히 제시되었다. 일곱째, 공간(시설) 운영에서는 전용시설보다 공용공간 활용 실태 파악이 강조되었으며, 도시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공간 비교의 타당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공용공간 활용 수가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여덟째,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는 중복 산정 가능성과 해석의 모호성으로 일부 세부지표(예: 대상별 운영 수)가 삭제되었고, 타 부서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향후 정책 연계성과 실효성 부문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추가되었다. 아홉째, 학습동아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동사업 추진의 융합성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의 가시성을 고려하여 실적 중심의 지표가 반영되었으며, 등록 동아리 수는 실제 운영 여부 기준으로 조정되었다. 열째, 네트워크 활성화 영역은 일부 지표의 개념 불명확성으로 인해 통합 또는 삭제되었고, 참여단체는 예산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입력자료 기준도 구체화되었다. 열한째, 전문성 제고 영역은 지역 평생학습활동가의 단순 양성 여부보다 현장 배치 실적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었다. 열두째, 문화 확산 영역에서는 홍보 채널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SNS 중심의 지표를 매체 통합형 지표로 수정되었으며, 평생학습축제는 별도 지표로 분리되었다. 열세째, 참여율은 지표 활용의 한계와 현장 통계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현 시점에서는 발전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열네째, 프로그램 성과 영역은 학습이력 관리에 대한 행정 수요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실적,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 등록·이수자 수, 바우처 구분 등 실효성 있는 세부지표가 추가되었다. 열다섯째,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은 일부 항목(예: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자 수)의 개념 혼란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검토가 요구되었으며, 사회환원 활동 중심으로 지표가 간소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장지표는 기존 단편적 구성에서 벗어나 ‘휴먼웰빙’, ‘지속가능경제’, ‘환경생태’, ‘사회적·정치적 실천’의 4개축으로 재구조화되었으며, GRDP, 교통사고 수, 음주율,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속가능성장지표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별 데이터 확보 가능성과 관련해서 사례도시로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10곳의 파일럿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결과를 제시한다. 본 파일럿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영역별 특징이 도출되었다.
먼저 첫째, 배경변인 영역에 해당하는 통계지표의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학력별 인구분포’, ‘경제활동인구 수’, ‘월 가구 소득별 인구분포’, ‘교육기관 수’, ‘평생교육법령기관 수’, ‘기타 법령 등록기관 수’를 포함한 총 11개 지표 전체가 2021년 및 2022년 기준으로 100%의 수집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전국 10곳의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모든 도시가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배경변인 영역의 통계지표가 현실적인 수집 가능성과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지표체계 설계 시 해당 항목들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지표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평생교육 시행기반 지표영역에서 ‘평생교육 조례’, ‘관련 조례’,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등 시행기반 지표는 모든 기관에서 2개 연도에 걸쳐 100%의 데이터 수집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모든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평생교육 활동기반 지표에서 전담조직 설치, 예산 배정, 협의체 구성 등 행정적 기반 항목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집 가능성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표가 100% 수집 가능하였다. 그러나 ‘읍·면·동 센터 인력 배치’는 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하위 행정 단위에 대한 정보 확보의 제약이 확인되었지만, 이는 2024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최근 2개년 데이터 확보에는 편차가 있었으나, 향후 관련 통계정보가 반드시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평생교육 실행·확산 지표에서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협의회 개최, 활동가 배치 등 실행기반 지표 대부분은 100%에 가까운 수집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 프로그램 운영 수’(80%), ‘타 부서 연계 프로그램’(60%),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수’(60%)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다양성과 관리 주체의 분산으로 인해 현장에서 통합적인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볼 때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다섯째, 평생교육 수행성과 지표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집 가능성의 편차가 가장 컸다. ‘공공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영역별 참여율’은 65%였으나, ‘연령별 참여율’은 40%, ‘타 부서 연계 등록자/이수자 수’는 3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노인 평생교육 성과’는 2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과 ‘성인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 등 특정 정책사업과 연계된 지표는 75∼90%의 수집 가능성을 보여 정책기반 데이터 확보가 보다 용이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지표들은 2024년 평생교육법 개정과 연관되어 있는 지표(노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 등)이거나, 정책사업 평가지표(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등), 향후 정책사업 모니터링 확장 방향성(평생학습 참여율)에 부합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통계 데이터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임을 공감하였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와 ‘평생교육바우처’ 지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데이터 연계 필요성 및 효율성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교육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평생학습도시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설계 시, 데이터 수집의 현실가능성과 지표별 관리 주체 및 책임 범위를 고려해야 하지만 또한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데이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특히 하위 행정 단위 및 통합적 참여 성과에 대한 데이터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연계 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개발될 필요가 있는 미래 도시 성장 연계 지표(지표 영역: 학습도시 지속성장가능 지표)는 전문가 대상 개방형 문항을 통해 제안된 항목들을 수합하고, 연구진의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지속가능 평생학습도시 발전지표(SLC index)’에 추가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 신고 건수’, ‘음주율’, ‘이산화탄소 배출량’,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 5개의 지표가 새롭게 제안되었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된 44개 지표와 함께 반영되어 총 49개 지표체계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미래 도시 성장 연계 지표 영역은 학습도시 지표체계 개발의 최종 목표가 개별 학습도시의 성과와 가치를 넘어서, 도시의 포괄적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목표 전반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속가능 평생학습도시 발전지표(SLC index) 변인은 직접적으로 조직화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성과를 산출하는 직접적인 지표들의 차원을 넘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장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과 평생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지표체계이다. 이 지표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지표는 어느 한 도시의 평생학습 정책이 그 제한된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 어떻게 도시정책의 여러 차원, 예컨대 도시계획, 건축 등 물적 기반 구조 형성, 산업과 경제, 문화와 가치 창출 활동, 복지와 고용, 교육과 체육, 시민참여활동과 역사 등 다양한 차원들과 연계되고 확장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 평생학습도시 발전지표(SLC index)’를 구성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영역(학습도시 지속성장가능 지표)은 네 가지 차원에서 구조화되었다. ➀ 제1군.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건강, 포용성과 평등 등을 담은 휴먼 웰빙 지표들(human well-being indicators), ➁ 제2군.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과 소비, 분배 등과 관련된 지속가능 경제지표들(sustainable economy indicators), ➂ 제3군.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재생산을 위한 환경 재생산 지표들(environment indicators), ➃ 제4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행동지표들(social-political engagement indicators)이다. 다만, 본 영역에 대해서 이 연구는 가능한 많은 지표를 폭넓게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보다 정교한 지표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부 범주 구성의 재정립, 지표 산정 방식의 명확화, 세부 항목의 조정 및 개선 등의 후속적인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논문은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8단계의 연구 프로세스를 통하여 체계적인 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첫째, 적절하고 현실적인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프레임워크의 개발이다. 연구진의 개발 및 전문가의 수정 의견을 통해 Ⅰ. 평생교육 시행기반 지표, Ⅱ. 평생교육 활동기반 지표, Ⅲ. 평생교육 실행·확산 지표, Ⅳ. 평생교육 수행성과 지표, Ⅴ. 학습도시 지속성장가능 지표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평생교육기반’의 세부지표를 세분화하고, ‘평생교육 운영’의 지표를 현실화하였다. ‘평생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참여율과 실제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영역으로 사회적 기여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표 프레임워크의 설정을 통해 기존 지표보다 훨씬 세분화된 측정지표를 만들고 평생교육의 성과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평생교육 사업의 평가에서 기반 구축-운영 내실화-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논리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평생교육을 통한 도시의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미래 도시 성장 연계 지표(지표 영역: 학습도시 지속성장가능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지금까지의 지표는 평생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하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지표가 갖는 여러 의미 중에서 앞으로의 지향점이라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지표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성장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개발과정에서는 미래 도시의 성장을 위한 실험적인 지표들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평생교육과 도시의 성장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표체계 및 통계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검토하고 타당도 조사를 통해 모델을 수정하였다. 1,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CVR값이 낮은 지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삭제하거나 수정하였고, 그 이외에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지표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 선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계량적 절차와 질적 절차를 구비하여 지표의 타당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관련 지표의 개발 및 개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 기반의 델파이 조사와 사례 도시 담당자의 3단계에 걸친 심층면담을 통해 세부지표에 대한 실무적으로 활용가능한 정의를 확정하였다. 단순히 연구자의 관심에 따른 문헌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지표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가능한 지표의 수준으로 정의를 가다듬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지표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극대화하였다. 각 도시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이 낮은 지표를 제외하고, 중복 해석이 가능한 지표를 재정리하였으며, 측정 가능하면서도 의미있는 지표들로의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실제 지표를 수집하게 될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의 구체성을 높였다는 것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 파일럿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자료 수집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절차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기 드물었던 것으로서, 실제 파일럿 데이터를 통해 지표체계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0개의 도시를 시범조사 대상으로 하여 새로 개발된 지표체계 및 세부지표들이 얼마나 수집 가능한가를 별도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표 수집이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를 수정하거나, 향후 지표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가 수준의 통계자료 수집 과정에서 기관의 조사 가능성은 조사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연구에서는 실무자 대상의 파일럿 조사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하였으며, 다른 기관 조사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절차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발의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표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야만 이후 평생교육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분야의 지표 개발이나 자료 수집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수월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은 워낙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과 표준화되지 못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 개발이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부터 최초 프레임을 적절히 구성해야 하며, 전문가 의견을 통해 수 차례의 수정·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실무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료 수집의 적절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실제 파일럿 조사를 통해 개발된 지표의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다양한 타당화 절차들이 앞으로 평생교육 분야의 지표 개발 및 자료 수집 과정에서 좋은 기준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 개발 및 자료 수집의 수준을 넘어서 수집된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는 누적되면 될수록 더 큰 힘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장기간의 자료 축적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가 시계열적 추이 분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성과나 지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복잡한 현상을 잘 드러내고 정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지수의 개발을 통해 개별지표의 의미가 더 살아나도록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목표 평가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면, 더 좋은 데이터의 수집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양은아 외(2024) 연구보고서(평생교육 데이터 수집 활용 관련 시스템 구축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분석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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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lggyea@kornu.ac.kr
연구분야: 인문·예술교육과 평생학습, 지역평생학습체제, 평생학습과 대학혁신
소 속: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연 락 처: fighting@korea.ac.kr
연구분야: 교육공학, 교수설계, 교수법
소 속: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연 락 처: vtedu11@uos.ac.kr
연구분야: 교육사회학, 핵심역량, 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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