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성과

1. 결혼이주민 현황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현상이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4년 11만 명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2년 34,710명에서 2020년 16만 8,594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8.3%를 차지한다(윤자호, 2022). 결혼이민여성의 약 44.2% 취업상태이며, 연령대가 높고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50∼59세에서 취업자 비율이 62.4%이고, 한국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8.7%이다(윤자호, 2022).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정책현황

결혼이민자는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표 1>은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을 제시하는데 이 중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여성 결혼이민자 중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사업이다. 특히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지만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표 1>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로 외국인의 경우 ①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외국인 실업자는 발급 대상이며,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외국인 실업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실업상태라면, 내국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실업자)와 동일하게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²⁾

3. 선행연구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 등이 이들의 사회적응이나 문화적응에 기여하는지를 연구하였다(권정숙, 2012; 박진영, 2009; 서미진, 2010; 송인영·김영화, 2011). 이들 연구의 다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관련 교육을 평생교육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평생교육이 사회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응 등에 기여하거나, 한국어교육 등이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여 취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서미진(2010)의 연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직업훈련경험도 동시에 분석하였다. 설동훈·윤홍식(2008) 등의 연구는 평생교육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적 적응의 수준에 따라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2>는 상기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이 중 ‘200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송인영·김영화(2011)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의 평생교육참여경험은 한국 사회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서미진(2010)에 따르면 직업훈련이나 한국어 말하기 실력 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³⁾. 박진영(2009)은 심층면담 등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중국동포 사례를 바탕으로 이주민 평생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이로미·최서리(2015)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장기거주하는 주요 이주민 집단인 중국동포의 경우에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표 2>

결혼이민여성 대상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하면 상기 연구의 다수는 결혼이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 등을 평생교육의 유형으로 분류하며, 해당 교육과 사회적응, 문화적응, 사회통합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서미진(2010) 등을 제외하면 이러한 교육과 실질적인 취업 여부 등과와의 관계는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을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반면 경제학 분야의 연구는 결혼이민여성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이 이들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업훈련 효과를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김주섭·오선정·정동열(202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경우 취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의 이수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입국과 체류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적인 직업교육훈련을 구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김주섭·오선정·정동열(2022)에 따르면 여성 이민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참여도는 남성보다 낮지만 자격증 취득 등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의 참여 정도는 더 높다. 이는 남성 이민자의 경우 다수가 국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입국 전과 후에 일정 직업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 등 취업 외의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취업이나 한국 입국을 위해 한국어 문화, 언어, 직무능력 등과 관련한 의무적인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 받는 직업교육훈련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여성 이민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것은 취업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지만 이들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 등의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결혼이민여성에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2017년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자료를 성향점수매칭으로 분석한 김혜진·이철희(2021)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는 고용률을 6.4%p 높이고 취업비자와 정주비자 소지 외국인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동 연구에 의하면 일부 출신국가의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을 비롯한 근로 자체에 대한 의향이 낮지만, 이민자 여성이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인지 결혼 등의 다른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하게 직업훈련이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강혜정·이규용(2012)이다. 강혜정·이규용(2012)은 결혼이민여성의 노동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635명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로그정규분포 허들모형과 토빗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취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 및 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강혜정·이규용, 2012). 이 연구는 노동시장 지표 중 양적 지표(노동시장 참여 여부나 노동 시간)만 분석하였고 질적 지표(정규직 여부)는 분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10년 전 연구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과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동안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연구된 한국어교육 등이 포함된 광의의 직업교육훈련과 동시에 취·창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변수를 별도로 구축하여 분석하여 결과를 비교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혜정·이규용(2012)에서 분석하지 않은 노동시장의 질적 지표(정규직 여부)도 동시에 분석한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에 기여한다.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는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 자료이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법무부에서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법무부·통계청, 2021, p. 8). 동 조사에서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이다(통계청, 2021). 귀화허가자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었다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는데(｢국적법｣ 제4조∼제8조에 해당),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한다(통계청, 2021). 동 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은 이상(Two-phase) 추출이며 층화단순임의추출(1상, 추출단위: 시군구)과 층화계통추출(2상, 추출단위: 외국인/귀화허가자)이다(법무부·통계청, 2021, p. 10). 설문조사의 표본에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별도로 제공한다.

동 조사는 2016년 시험조사가 실시된 후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법무부·통계청, 2021, p. 8). 현재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최신에 조사된 연도의 자료는 2022년이지만 2022년에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설문이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1년도 자료가 직업교육훈련 관련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연도이다. 동 조사는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패널조사가 아닌 단년도 조사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 자료만을 분석한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신규 입국이 제한적이었다는 특징도 있다.

2. 분석대상

외국인의 체류자격(해당 사증)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7), 유학생(D-2, D-4-1‧7), 재외동포(F-4), 영주자(F-5), 결혼이민자(F-6), 한국국적 취득자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을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이혼 및 사별 포함) 결혼이민자(F-6), 영주자(F-5)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여성으로 정의한다. 결혼이민자(F-6)의 경우 2년 이상 한국체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자(F-5)로 변경이 가능하고 한국국적의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의 사증 변경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이 기존의 결혼이민자(F-6) 사증만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본 연구의 정의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은 가중치 적용시 전체 표본(n=23,718) 중 5,298명이다. 본 연구의 표본인 결혼이민여성을 현재 체류자격으로 구분 시 결혼이민자(F-6)는 58.41%, 영주자(F-5)는 22.03%,이고 한국국적 취득자는 19.56%이다.

<표 3>

결혼이민여성의 현재 체류자격

3. 분석변수

<표 4>는 전체 이민자(외국인 및 귀화자)와 결혼이민여성이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받은 직업훈련이나 한국체류기간 전체 중 받은 교육이나 서비스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설문조사 문항 55번인 “지난 1년(2020. 5. 15.∼2021. 5. 14.) 동안 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예, 아니오라고 조사한다. 동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석표본인 결혼이민여성 중 10.55%는 지난 1년 동안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설문표본의 해당 비율은 10.11%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여부 및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받은 이수 교육 및 지원 서비스의 종류(중복선택 가능)(단위: %)

설문 문항 55번과는 별도로 56번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받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를 모두(중복) 선택하게 한다. 설문 문항 55번(직업교육훈련)과 56번의 차이는 직업교육훈련과 전체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라는 차이와 함께 그 해당 경험이 지난 1년인지 아니면 한국 체류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지 차이가 있다. 56번 문항의 선택 항목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한국어교육,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출입국 및 체류 관련 교육 또는 상담,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한국 체류기간 동안 받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체류 기간 내내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의 경우 결혼이민여성의 14.18%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지난 1년간의 취·창업 및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이수한 자의 비율인 10.55%보다 4%p 이상 높다. 이는 지난 1년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았더라고 그 전에 동일한 목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이민자와 비교했을 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나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이수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결혼이민여성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나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을 제외한 경우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인 것을 보여준다.

<표 5>는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자(전체 외국인 2,468명, 결혼이민여성 615명)에 한해서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목적, 비용지불주체, 교육 기관 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다. 동 조사의 설문문항 55-2번은 “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으로 응답항목은 복수선택이 가능하며 창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기타로 구분된다.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구분하면 취업을 위해서는 42.18%,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28.35%,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5.34%, 창업을 위해서는 9.17%,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7.1%이다. 이를 전체 외국인과 비교하면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취업을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주된 이유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이지만 기타 이민자는 이미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 향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25.34%가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목적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라고 복수 응답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인지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위해서인지는 불명확하다.

<표 5>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목적과 비용 지불 주체(중복선택 가능)(단위: %)

설문조사 55-3번에서 조사한 직업교육훈련의 비용 지불 주체(중복선택 가능)로 구분하면 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40.76%로 가장 높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30.29%로 그 다음으로 높다. 이를 전체 이민자와 비교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비용의 지불 주체가 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인 비율이 전체 이민자의 14.58%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근무 중인 회사가 직업교육훈련의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도 전체의 29.94%에 비해 결혼이민여성은 12.96%로 차이가 많은 것은 직업교육훈련의 목적과도 유사하게 전체 이민자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여성은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55-1번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지난 1년간 받은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관·시군구청 22.20%로 가장 높고, 사설학원 16.5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기타 제외). 복지관이나 시군구청의 경우 전체 이민자의 경우 협회·단체를 제외하면 6.46%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인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표 6>은 설문 문항 55-2번에서 선택항목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다고 응답한 자 중 몇 퍼센트가 취·창업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중복응답했는지의 비율(크로스탭)을 제시한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38.76%가 취·창업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복수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전체 이민자의 27.15%보다 높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자격증 취득 목적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중 취·창업 목적 여부 비율(단위: %)

1.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이혼 및 사별 포함) 결혼이민자(F-6), 영주자(F-5)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여성으로 정의한다. 분석에 사용된 결혼이민여성의 표본수는 총 5,298명이다.

주요 설명변수인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부 변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생성하였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 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고 처리한다. 둘째, “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창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에 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고 처리한다. 셋째, “한국에 체류하면서 받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 한국체류 기간 동안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고 처리한다. 주요 종속변수는 현재 취업 상태인지 여부와 취업 상태인 경우 정규직인지 여부이다.

<표 7>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기타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지난 1년간 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10.55%, 취·창업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목적인 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7.71%, 한국 체류 기간 중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을 이수한 자는 14.18%이다. 현재 46.90%가 취업 중이며, 21.79%가 정규직이다. 75.96%가 한국에 자녀가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의 96.95%는 출신 국가가 아시아이다. 교육 수준으로 구분 시 30%가 중졸 이하이며, 고졸은 40.70%이며, 대졸 이상도 29.74%이다. 연령으로 구분 시 30대 미만이 21.17%, 30대가 40.66%, 40대가 18.40%, 50대가 13.40%, 60대 이상이 6.37%이다. 한국체류기간으로 구분 시 1년 미만은 2.47%, 1년 이상 3년 미만은 9.50%, 3년 이상 5년 미만은 11.71%,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0.02%, 10년 이상은 46.29%이다.

<표 7>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2. 분석모형

직업교육훈련이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효과는 식 (1)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주된 관심변수인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부가 더미 변수이므로 최소자승법보다는 로짓모형이 일반적으로 분석에 더욱 적합하지만, 분석자료에서 연령과 한국체류기간이 연속변수가 아닌 범주변수로 생성되어 있어, 분석에 포함된 모든 통제변수가 더미변수이므로 로짓모형이 아닌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하였다. 식 (1)의 종속변수 y_i는 개인 i의 노동시장 변수로 분석에 따라 취업 상태이거나 또는 정규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주요 관심변수인T_i는 결혼이민여성 i가 한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T_i는 (지난 1년간) 광의의 직업교육훈련, (지난 1년간) 협의의 직업교육훈련, (한국체류기간) 직업교육훈련 이수 세 가지로 구분한다⁴⁾. 통제변수인 Age′는 연령 범주변수 벡터로 30대, 40대, 50대 및 60대 이상 더미변수를 포함하며, Edu′는 범주변수 벡터로 초졸, 중졸 및 고졸 여부 더미변수를, Kid는 한국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있으면 1, 아니면 0), Region′은 거주지역 권역 벡터로 7개의 거주지역 권역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상기 통제변수는 제3장에 제시된 선행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의향이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대표적인 변수들이다.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과 연령은 30세 미만의 더미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준거집단이다. 설동훈·윤홍식(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적응의 상이성으로 인해 거주지역 권역 수준의 군집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3. 분석결과

<표 8>은 식 (1)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와 취업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패널자료가 아니라서 분석방법이 선택편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많으므로 추정치를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각 변수의 해당 여부에 따라 취업률(0∼100%)의 차이(%p)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추정치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률은 미이수자에 비해 6∼9%p 높다. 지난 1년간 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비해 취·창업·업무능력향상 목적의 직업교육훈련인 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취업률이 소폭 더 높다.

<표 8>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가 미치는 영향 : 취업 여부

<표 8>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률은 10%p 낮다. 연령별로 구분 시 20대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취업률은 약 10%p 높지만, 50대와 60대의 취업률은 20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학력으로 구분 시 대졸에 비해 초졸과 중졸의 취업률은 10∼12%p 높지만 고졸은 대졸에 비해 17∼18%p 낮다. 한국체류기간으로 구분 시 체류기간 1년 미만에 비해 1∼3년 체류자의 취업률은 12∼13%p 높고, 3∼5년 체류자는 14∼15%p 높고, 5∼10년 체류자는 34∼35%p 높고, 10년 이상 체류자는 43∼44%p 높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는 한국에서의 취업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에서의 취업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체류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는 식 (1)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와 정규직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8>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부에 따른 정규직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체류 자녀가 있으면 없는 자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8.8%p 낮고, 연령으로 구분 시 20대에 비해 40대의 정규직 비율은 7∼8%p 정도 높고, 50대는 2∼3%p 높고, 60대는 4.3%p 더 높게 나타난다. 학력으로 구분 시 대졸에 비해 초졸이 정규직인 비율이 7.9%p 높지만 고졸은 13.7%p 더 낮다. 정규직 여부의 분석결과는 취업 여부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연령, 학력 및 한국체류기간의 추정치의 크기가 더 작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9>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가 미치는 영향 : 정규직 여부

<표 8>과 <표 9>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은 노동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인 취업 여부와는 정의 관계를 갖지만 노동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정규직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추정치의 크기를 비교해도 직업교육훈련 이수의 추정치에 비해 자녀 유무나 한국 체류기간 등의 추정치가 훨씬 더 큰 것은 직업교육훈련의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체류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취업과 정규직 비율이 대체로 높다는 것은 한국어 수준과 한국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노동시장의 양과 질 지표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에게 단순히 취업하는 것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현재 직업훈련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상 이들에 대해서는 직무역량향상 이외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동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의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것은 모든 여성 노동자와 동일하게 양육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력의 경우에는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취업률이나 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노동시장은 유사하고, 결혼이민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률이나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의 노동시장은 고졸이나 대졸의 노동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초등학교만 졸업한 결혼이민여성은 단순 제조업인 중소기업 등 정규직이 비율이 높은 산업과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분석의 한계

동 연구의 분석결과는 분석자료 등의 한계로 인하여 직업교육훈련 참여의 내생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 즉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해서 고용률이 높은 것인지, 취업 등에 적극적인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그들의 이러한 관측불가능한 성향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는 없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패널 자료 구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년도 자료만을 분석하여 지난 1년간의 직업교육훈련 정보와 취업과의 역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지난 1년간의 직업교육훈련 이수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취업 전에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것인지 취업 후에 일을 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표 8>과 <표 9>에서 한국체류기간 전체 동안의 직업교육훈련이수 변수를 구축하여 분석한 추정치도 지난 1년간의 직업훈련이수의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역인과관계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